제주에 귀농 귀촌시 농지를 취득할 때 알아야할 내용들

농지는 원래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어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게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농지도 시대적 개발수요에 맞추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지역여건에 따라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2008년 농업진흥지역이 전면 해제되었으며 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주도 특성에 맞는 각종 규제 가 시행중입니다.
그래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가 존재하는데 이번 포스팅은 농지소유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농지법상 농지란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과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이 3년이상 재배되고 있는 땅을 말하는데
이러한 농지를 1000m²이상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용도지역이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1000m²미만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라 하여 농업경영계획서는 없어도 되나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우 대부분의 녹지지역, 관리지역의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야는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의 경우가 더 인기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업경영의 목적대로 경작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되면 불법농지취득 이라 하여 처분통지를 받게되고 처분을 안하게 되면 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그래도 처분을 안하게 되면 농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그러나 농업인이라면 농지의 취득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인 주택(660m²이하) 을 지을 수도 있고 이에 소요되는 농지전용부담금도 면제 받게 되는 등 유리한 조건이 많아 고려해 볼만합니다.

Tip.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득하고자하는 농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취득예정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건축허가 등)를 받은 후 취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도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조건 입니다.